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오는 6월 7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후반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구성에 대해 대학가와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과위 의원들은 1지망으로 교과위를 신청했다. 따라서 후반기 교과위 구성은 전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과위가 전반기에 파행을 거듭하며 법안 처리율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얻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의원들, 잔류 예고=본지가 지난 26일 교과위 소속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후반기 상임위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원 16명이 1지망으로 교과위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본지가 교과위 위원들의 잔류·이적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19명 중 11명의 의원이 잔류를 희망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조사에 비하면 교과위를 선택한 의원들이 늘어났다.

한나라당에서는 간사인 임해규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김선동·김세연·박보환·박영아·서상기·정두언·조전혁 의원이 교과위를 1지망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에서는 교과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과 간사인 안민석 의원을 포함, 김영진·김춘진·최재성 의원이 교과위를 1지망으로 신청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교과위를 1지망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1지망으로 타 상임위를 신청, 교과위 구성에 있어 소폭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정영희 친박연대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를 각각 1지망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조사 시점에서 상임위 신청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측은 연락이 되지 않아 상임위 신청 현황을 알 수 없었다.

■이종걸 위원장, 잔류에 무게=후반기 교과위 구성과 관련, 이종걸 위원장의 거취도 관심의 대상이다.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후반기 교과위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강성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 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할 경우 한나라당의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거취가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교과위 잔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위원장측 관계자는 “김부겸 전 위원장이 사퇴한 뒤 잔여 임기를 넘겨받아 위원장 임기가 14개월 남아 있다”며 “일단 1지망을 교과위로 신청했다.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와 조율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우려 목소리 나와=현 교과위 의원들이 대부분 후반기에도 교과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위가 전반기에 파행을 거듭하며 ‘파행 교과위’, ‘불량 교과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적 가치 판단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 교과위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반기의 잘못과 갈등이 후반기에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잘못된 행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교과위가 전반기처럼 후반기에도 운영된다면 국민적 지탄을 더욱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교과위 의원들의 분발과 개선을 촉구하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교과위 의원들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대변하기만 해서는 교과위의 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장은 “한나라당 교과위 의원들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실세 라인들이라, 즉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강력히 대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교과위 위원들은 교육 문제를 정말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민·송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