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VS 의대 선택 자율되나
개선위 관계자 “병행 금지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다음 달 중 의사양성체제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발표키로 한 가운데, 각 대학에 제도 선택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교과부는 의전원·의대 선택 권한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현재처럼 한 대학이 의전원·의대 체제를 병행할 수는 없다는 조건이다.
개선위 관계자는“그동안 의전원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높았다. 교과부도 의전원 완전 전환이라는 당초 입장을 더는 고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개선위는 지난달 19일 교과부에 △1안: 의전원·의대 선택에 관한 대학의 자율권 보장 △2안: 학·석사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의전원 체제로의 일원화 등 2개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 중 2안은 의전원 체제를 근간으로 고졸·대졸자 모두가 의학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고졸자는 2년의 의학전교육·4년의 의학교육과정, 대졸자는 4년의 의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개선위 관계자는 “2안을 택할 경우 현행 제도를 처음부터 다 바꿔야 한다.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라며 “의학교육제도 선택에 대한 대학들의 자율권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개선위에서도 1안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교과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측은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달라”며 “다만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건 일정의 유예기간은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2002·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의전원 도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부터 5년간 의전원 체제를 운영해 본 뒤 2010년경 개선위를 통해 완전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공시한 바 있다. 기본 계획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6월 개선위를 발족하고 1년여 동안 의사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당초 개선위는 지난해 12월 중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교과부측에 평가 결과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또 교과부는 개선위가 제출한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초 의학교육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과부·개선위는 지난해 말 의사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연장하는 데 합의, 현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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