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출연(연) 통폐합 시도 중단 촉구"
7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질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통폐합을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출연(연) 통폐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민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민간위원회에서 (그간의 추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행 자문형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대통령 직속 국가연구개발위원회'로 전면 개편하고 기초·산업기술 연구회 산하 26개 출연(연)을 통폐합해 '국가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 공개적이지 못하고 밀실로 이뤄져 왔다고 생각한다"며 "논의과정에서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교과부나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완전히 제쳐 놓고 자기들끼리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 통폐합 문제를 다루려면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금 정부가 하는 논의행태를 보면 완전히 과학기술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팔고 없애는 구조조정은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불과 임기 2년 여밖에 안 남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40여 년 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을 완전히 무너트리겠다는 발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은 "민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보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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