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이 옛 과학기술부 시절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기평) 간부들에게 수십 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사를 한 뒤 교과부에 징계를 통보했지만, 이들 중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수사의뢰조차 없었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 ‘과기평 비위자료’에서 과기평 이모 선임연구위원(전 선임본부장)과 이모 정책위원(전 정책기획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은 지난 2007년 서울 강남의 룸살롱을 30여 차례 드나들며 횡령 예산 5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이 동행한 이들은 당시 과기부 강모 국장, 남모 국장, 김모 과장 등이다.

이 본부장 등은 이들 교과부 공무원들과 2007년 과기평 예산으로 북미지역 출장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으며, 현지에서 수백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과기평 오모 대외협력팀장은 연구비·출장비를 허위로 정산, 협력업체에 복사·인쇄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지난 2008년 경찰·검찰의 조사 이후 실무자인 오 팀장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 재조사를 착수했지만, 결국 오 팀장만 해임되고 본부장 두 명은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교과부 간부들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올해 2월 강모 국장의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지만 징계 시효(3년)가 지나 3월 중순 대기발령만 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