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이하 ICL) 입법 과정에서 약속한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ICL 입법에 따라 기존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없어져 정부가 새로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1천억 원 확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사실상 저소득층 장학금을 삭감한 셈이 됐다.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홍보한 ICL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경예산 편성 조치가 없으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평성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 명목으로 있었던 예산인 데다 까다로운 신청 자격과 복리 탓에 많이 이용하지 않은 ICL 예산도 있다”며 “이제 와 예산 부족이라 강변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의 위반인 동시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대학 등록금 정책의 전면 재수립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MB 정부가 공언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외면한 지 오래 됐고, ICL의 수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를 포함한 소득 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과 ICL의 무이자 전환 또는 저리 적용, 자격 제한 폐지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