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교육 기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하반기 교육계에 던진 화두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대학 교육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다양성 확보, 지방대·전문대학의 취업률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공정한 교육 기회가 하반기 교육 정책의 큰 화두다. 어려운 계층·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게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교육 기회와 관련, 대학 교육에 있어 이 장관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다양성 확보와 지방대·전문대학의 취업률 향상이다.

먼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장관은 교수나 교직원 자녀 등의 특혜 여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교협에서 교수·교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상피 제도를 마련했는지, (특혜 의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절차는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대학은 대교협에서 컨설팅을 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 행정재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 다양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의 향후 운영 방향은 기존에는 신뢰성·공정성·전문성에 중점을 뒀지만 공정한 교육기회라는 측면을 강조하려고 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보면 학생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공동 선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학생 구성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 입학사정관제 사업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화 지표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역별·소득계층별 등 (학생 구성 다양화) 지표가 높은 대학들에는 가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전문대학의 취업률 향상도 이 장관이 꼽은 공정한 교육 기회 실현의 하나다. 특히 이 장관은 구조조정·학자금 대출 제한의 목적 역시 지방대·전문대학의 취업률 향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학교육은 구조조정이 출발이지만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은 지방대·전문대학 살리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민 자녀들이 더 많이 다니고, 배려해야 할 아이들이 많은 지방대·전문대학에서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좋은 교육이) 좋은 직업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주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학자금 대출 제한) 명단 발표 이후에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많아질 듯 하지만 목표는 지방대·전문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대출제한은 퇴출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다. 대학들의 부담이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대학들이) 어려움을 극복, 어려운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전반기에 교육비리 관련 TF가 있었으나 친서민대책추진단으로 명칭을 고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교육기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 우수학생 장학금이 일반대학에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문대학 우수 학생 장학제도는 바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있듯이 종전 이사들의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사분위의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