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회가 정부의 법인화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8일 오전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법인화 추진 포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충남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은 “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는커녕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게 국립대 법인화”라며 “정부는 현재와 같은 법인화 추진방침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정과 인사 등에 대해 약간의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정부추천 이사·감사를 통해 직·간접적 방법으로 대학을 통제하게 돼 있다”며 “법인화로 대학에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말은 허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법인화 △성과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국립대 법인화와 그것에 준하는 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현 정부가 하반기 교육개혁과제 중 하나로 국립대 법인화를 조준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립대 교수사회의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게 국립대학의 의무”라며 “법인화는 이러한 국립대의 의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