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점점 오르고 있는 주된 이유가 바로 기성회비입니다. 내역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교직원들에게 썼다고 하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등 전국 8개 국·공립대 재학생 4131명이 기성회비를 돌려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0시 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청사 앞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를 즉각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청구인 모집을 시작해 소송으로 이어진 이 사건의 시발점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운동본부장인 채상원씨(서울대 지리학과3, 사진)다. 채 씨는 이번 소송에 대해 “기성회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고지서를 보니까 수업료는 있는데, 기성회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번 국감에서 김춘진 의원이 낸 자료를 보고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02∼2008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0개 국립대학은 7년 동안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보조·교재연구·교육지원비 등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438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등록금의 82%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본래용도인 교육시설확충 등 벗어나 교직원들의 급여보조에 불법적으로 쓰인 셈이다. 특히, 서울대는 3098억원으로 부산대 1497억원, 경북대 1459억원, 전남대 1196억원, 강원대 1071억원 등에 비해 월등히 금액이 높다. 채 본부장은 이에 대해 “사실은 서울대 학생도 기성회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여니 서울대 학생들의 많은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공립대에서도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소송을 연장하자고 해서 2주 정도 연장하게 됐습니다.”

채 본부장은 현재 약학과의 김주성씨와 함께 ‘서울대생, 흔들리는 대학을 다시 세우다! 진/짜/대/학’이라는 이름의 선거본부를 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소송은 선거가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끝내려 했지만, 다른 대학에서 연락이 이어지면서 소송을 연장하게 됐고, 공약으로 내세워 선본운동과 연계 중이다.

“1, 2학년 때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비운동권이었습니다. 식권위조 등 사건 때문에 권위가 실추되기도 했었죠. 총학생회가 이래서야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성회비 바환처럼 정말로 학우들이 원하는 게 뭔지,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총학생회 선거와 함께 소송까지 진행하느라 매일 오전 7시부터 대학에 나와 저녁 늦게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채 씨는 소송의 승패 여부에 대해 “이번에는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기성회비를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민변에 연락하게 됐는데, 민변 이야기로는 기존에도 학생들이 여러 번 소송을 했지만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학생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연합해서 진행한 경우, 확률이 높다고 하니 한 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