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금리인하와 특별추천제를 골자로 하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든든학자금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기업어음증권 발행을 통한 금리인하 △대출 신청 학점기준 완화(직전학기 B학점→전체 평점 B학점) △특별추천제 도입 △생활비 상환기간 유예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높은 이용률을 예상했던 든든학자금이 오히려 일반상환학자금대출보다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선 든든학자금의 개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기업어음증권 발행을 통한 금리인하 효과가 미지수인 데다 완화된 학점기준도 든든학자금 도입 당시 제시됐던 조건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은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해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은 상환기간이 짧은 단기자금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든든학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은희 연구원도 “기업어음증권 발행은 단편적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에도 교과부는 이자율을 5.7에서 0.5%만 낮추고 엄청난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큰 효과가 없어 학생들 이용률이 저조했다”며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든든학자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금리를 몇% 인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과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이자 또는 일반 학자금 대출 제도처럼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든든학자금 신청 기준 학점을 직전학기 B학점에서 전체 평점 B학점으로 완화한 것도 이용률을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진적 학기 B학점을 받지 못했지만 전체 평점은 B학점 이상인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며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대학 상황에서는 B학점 미만인 학생 비율이 25%에 이른다. 이들은 아예 든든학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연구원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기준학점은 C학점이었다. 이를 B학점으로 높이면서 논란이 되자 학점의 폭만 약간 넓혀준 것”이라며 “장학금을 늘려준 것도 아니고, 학생 이용률을 늘리는 데 큰 효과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는 식의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