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눈치를 보던 지방 대학들도 조금씩 인상안을 내놓고 있어, 전국이 또다시 등록금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과부의 동결 요구가 약발이 안 듣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 대학들이 잇달아 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20일 고려대(총장 이기수)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5.1%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학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등록금 상한제에 따르면, 이전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인 5.1% 내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도록 돼있다. 고려대가 제시한 5.1%는 올해 대학들이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수치다. 게다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인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줄곧 “3% 이내”를 외쳤기 때문에 파장은 더욱 컸다. 고려대는 이와 같은 ‘초강수’에 대해 “지난 2년 간 등록금 동결로 예산 운용이 어렵고,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아직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에 다른 대학들도 슬슬 등록금을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양대 역시 등록금 심위위원회에서 5%를 올리겠다고 제시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인상률을 소폭 낮췄다. 대학 예산팀 관계자는 “최초 협의 때 5% 인상을 얘기했지만 정부 입장뿐 아니라 학생입장까지 고려해 인상률을 조금 낮추기로 우선 합의를 했다”면서 “학생들에게 3~4% 인상안을 제시했고, 조만간 이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확정된 인상률은 다음 주 초쯤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강대는 3%대 인상을 내놨다가 곧장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종욱 서강대 총장이 최근 예비 신입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등록금 3%이상 인상을 골자로 얘기했다”면서 “등심위 구성도 충실하게 구성하지 않으면서 인상 방안을 알린 것은 옳지 않다. 연세대도 동결한 상태이니 사회 분위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올해 4.8%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알렸다. 학생들은 “연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4.8%인상은 너무 높다”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현재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성균관대 역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3.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균관대 예산기획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등록금 동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2년 동안 6%를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실상 현재 물가 인상 수준인 3%로도 재정운영이 어렵다. 연대와 이대가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대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점수로 반영하는 비중을 높이고 3%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학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모 대학 기획처장은 이에 대해 “2년 동안 동결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었다. 3년 동결은 심하다는 이야기가 대학 내에 팽배하고, 그래서 결국 ‘교과부 약발이 다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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