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시 ‘등록금 인상’ 지표의 반영률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최근 3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5.1%)를 초과할 경우 이 지표에선 ‘0’점을 받는다.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대입전형 간소화 여부도 지표에 포함된다. 학부교육선진화대학(ACE)사업의 경우 올해 9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된다. 지난 연말 예산안 통과 당시 ‘4개 대학 추가’에서 5개교가 더 늘어난 셈이다.

■등록금 인상 지표 반영비중 높여=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육역량강화사업 2011년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9개 지표를 반영해 선정한다. 등록금 인상수준이 지난해 5%에서 10%로 늘어나고 대입전형지표(5%)가 신설됐다. 대신 ‘장학금 지급률’과 ‘1인당 교육비’ 지표가 지난해 각각 15%에서 10%로 반영비율이 줄어든다.

‘등록금 인상수준’을 평가할 땐 인상률(60%)과 절대액수(40%)가 동시에 반영된다. 얼마나 인상했는지를 포함해 절대적인 액수가 얼마나 높게 설정됐는지의 여부도 포함된다는 얘기다.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률 점수를 그룹별로 차등 부여함으로써, 등록금 안정화에 기여한 대학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금 절대수준도 반영,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상한제와도 연계돼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인상률이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이 지표에선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대학선진화과 김민수 주무관은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의 경우 아예 이 지표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2011년) 등록금을 3% 내에서 인상한 대학은 ‘그룹 1’로, 이를 넘어서 인상률이 3%~5.1%인 대학은 ‘그룹 2’로 평가받는다. 그룹 1에 속한 대학 간 점수 차는 적은 반면, 그룹 2에 속하는 대학 간 점수 차는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률이 3% 내인 대학과 이를 초과하는 대학 간 변별력을 감안한 조치다. 

▼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지표 포뮬러(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구 분	성과지표(45%)			여건지표(55%)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신규)
전 체	20%	20%	5%	10%	10%	10%	10%	10%	5%
현황지표	20%	19%	4.5%	9%	10%	9%	9%	10%	5%
향상도 지표	-	1%	0.5%	1%	-	1%	1%	-	-

【 교육대학 】

구 분	성과지표(35%)		여건지표(65%)
	임용시험합격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입전형 (신규)
전 체	25%	10%	10%	10%	15%	15%	10%	5%
현황지표	25%	10%	9%	10%	13.5%	13.5%	10%	5%
향상도 지표	-	-	1%	-	1.5%	1.5%	-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도 반영=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정책지표가 포함된다.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를 추가해 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의 △학점관리 운영 현황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 3개 세부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지표가 포함되는 것.

아울러 대입전형과 공교육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전형’ 지표를 신설했다. 대학선진화과 관계자는 “대입 전형이 얼마나 간소화 됐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교육 연계지표와 대입전형 간소화 지표가 각각 50%씩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개 지표의 반영비율은 △취업률 20% △재학생충원률 20% △국제화 5% △전임교원 확보율 1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0% △장학금 지급률 10% △1인당 교육비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대입전형 5% 등이다.

교육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 합격률’로 변경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재학생 충원률 지표의 반영비율을 20%에서 10%로 줄였다. 교육대학 정원 적정화 정책과의 일관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ACE사업 9개 대학 추가 선정=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은 올해 9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지난 연말 4개교만 추가 선정하는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 배정 예산을 끌어와 9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선정 비율

구 분	대규모(1만명 이상)	중?소규모(1만명 미만)	합 계
수도권 (33%)	1개 내외	2개 내외	3개 내외
지 방 (67%)	1~2개 내외	4~5개 내외	6개 내외
합 계 (100%)	2~3개 내외	6~7개 내외	9개 내외

이에 따라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은 지난해 88개교에서 80개교로 줄어든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 2008년 5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뒤 NURI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합하며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했다. 4년제 대학에만 2009년 2649억원이 투입됐고, 2010년에는 29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예산안 강행처리로 지난해보다 30억원이 삭감된 257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150억원을 ACE사업으로 돌려, 5개교를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다. 당초 ACE사업 예산으로 할당된 150억원(전년도 300억원 확보)에 추가로 150억원을 ACE사업에 배정한다.

■역량강화사업 지원, 80개교로 줄어=그러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대학별 지원 액수는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이 오히려 소폭 늘어난다. 김민수 주무관은 “지난해에는 대학 당 평균 29.5억원 정도가 배정됐지만 올해는 30.3억원으로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ACE사업 선정 대학도 4년간 연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특성화된 교육목표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학사조직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제시토록 하고, 연차별로 달성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별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2년후 중간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이 중단된다.

ACE사업 선정 시에는 교육여건이 고려된다. 교과부는 “ACE사업 선정 시 교육여건을 비롯해 △교육과정의 구성·운영(what to teach) △교육 지원 시스템(how to teach) △향후 교육선진화 계획을 종합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학부교육의 비전과 인재상을 세우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실현 역량을 갖춘 대학이 선정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ACE사업 선정 시에는 ‘계획의 실현가능성’ 면에서 교육여건 관련 정량지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포뮬러지표 사전점검’등을 통해 오는 4월 지원 대학을 최종 확정한다. ACE사업에 참여하고자는 대학은 3월 말까지 향후 4년간 학부교육 선진화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4월 말 ACE사업 대학을 선정한다.

경영부실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외국인 유학생관리부실 미개선 대학 등은 2개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없다. 교과부는 오는 21일 오후 1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출처 : 교과부)

구 분	교육역량강화 지원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예산규모	수도권	650억	수도권	210억
	지방	1,770억	지방	390억
	합계	2,420억	합계	600억
사업기간	매년 계속사업		4년(2년+2년)
	’11.4.1 ~ ‘12.2.29		’11.5.1 ~
사업목적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강화 지원		학부교육 선진화 선진모델 창출, 확산
	교육여건 개선 및 성과 창출 경쟁 촉진		학부교육 강조 → 교육과 연구의 균형 “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지원규모	수도권 : 28개교 내외 (평균 23억원)		수도권 : 기존 4개교, 신규 3개교(평균 29.9억원)
	지방 : 52개교 내외 (평균 33.9억원)		지방 : 기존 7개교, 신규 6개교(평균 29.8억원)
지원내용	학부교육 기초역량 강화		학부교육 선진모델 창출, 지원
	- 교원 및 학생 역량 제고, 교육과정개편, 교육인프라 확충 등 대학별로 창의적 사업 수행		- 교육목표 및 인재관 재정립, 학사관리, 교원인사,교수-학습 체계 등을 총체적, 체계적으로 혁신
선정방식	포뮬러에 의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정		학부교육에 특화된 실적 및 계획 등 평가
	?소재지, 규모, 대학특성 등 고려 8개 유형 구분 - 수도권, 지방 / 대?중?소 /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소재지, 대학 규모 및 학부생 비율 등 고려 - 수도권, 지방 / 대학 규모 또는 학부생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