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성명을 채택해 “정부는 국·공립대 통제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교련은 성명에서 “△국립대 법인화 △성과연봉제 △학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정책에 여러 방식과 경로를 통해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지만, 당사자인 교수들 의견은 완전히 무시당했다. 정부는 정책 수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대 경쟁력 제고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국·공립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내건 ‘자율’이란 구호와 모순되는 이러한 시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국·공립대를 정부에 순종하는 행정기관으로 순치시키려는 정치적 행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교련은 또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국·공립대를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폐기를 위해 헌법 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항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비롯해 국·공립대 발전의 대안적 모델 구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서울대 법인화 역시 중단돼야 한다”며 “국립대 구성원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사죄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모든 국·공립대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정한 국·공립대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