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법무부가 내놓은 로스쿨 검사 임용안.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선발하는 내용에 대해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발하며 입소식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초 로스쿨 검사 임용안이 나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지난달 말부터 법무부에 릴레이 항의전화를 하는 등 격렬히 반응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변호사 자격도 없는 로스쿨생의 검사 선발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불만은 2일 입소식을 앞두고 표출됐다. 42기 사법연수원생 20여 명은 동료 연수원생 800여 명에게 입소식 불참 동참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와 e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사태가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로스쿨 검사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로스쿨 원장이 추천한 학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며, 추천 로스쿨생에게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가 제기하는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 대상 제외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로스쿨 설립 취지와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연히 로스쿨 출신에게도 검사 임용 기회를 줘야 한다”며 “단 검사 임용안은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밥그릇 싸움’용 집단행동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로스쿨생들은 지난해 말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로 자퇴서를 모아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번에 사법연수원생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논란은 더 커졌다.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승을 촉구하며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것 못지않게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반발 역시 법무부 안이 시행될 경우 검사 임용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란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한 것은 문제란 비판도 나왔다. 로스쿨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게다. 이준영 전북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검사 임용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로스쿨 원장협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 안이 나와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