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산하에 교수·학생·직원·동문·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등록금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필요 시 학생들이 예산편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오택열 경희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은 22일 오후 3시 경희대 청운관에서 열린 ‘대학 그리고 사회, 등록금 문제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경희미래 협약(가칭) △등록금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대사회선언 등을 제안했다.

경희미래 협약은 매년 일어나는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등과 관련, 대학과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자는 협약이다. 이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산하에 등록금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키로 했다.

TF는 대학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학 교육비 부담 주체, 등록금 결정과정, 등록금 결정 및 산출 모형, 비용 대비 교육의 질 등 대학 등록금 이슈의 해결 방안에 대해 국내외 대학 사례 등을 연구하게 된다. 우선 1학기 중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등록금 책정과 결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오 부총장은 TF의 구성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학생 등록금에 대해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느라 공부 시간을 덜어내는 일이 없다”면서 “유독 한국에서 제기되는 학생 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의미를 검토하고, 등록금 결정 모형을 개발·제시해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해 TF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부총장은 또 “TF는 등록금에 관한 모든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면서 “학생들이 원한다면 대학의 민감한 자료들도 모두 공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산 편성 부분에서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희대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학보사인 대학주보사 주최로 열렸다. 오 부총장과 조병춘 경희대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등 대학측 패널과 이윤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찬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등 학생측 패널, 이외에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전부소장, 김동규 등록금net 조직국장 등 외부인사측 패널이 나와 등록금을 주제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1부에서는 ‘대학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등록금 문제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결법을 모색했다. 등록금 결정 과정과 주체, 등록금 수준의 적정성, 해외사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며, 개별 대학에서 대학·학생·외부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등록금 토론회를 연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