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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부족한데 비정규직 교원만 양산”

권영길 의원 “정부 법률안 시간강사 고착화” 우려

“전임교원 2만2547명 부족...시간강사로 충원해야”

시간강사 대책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비정규 강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대학별 교원확보율’ 자료를 분석, 정부의 시간강사 대책을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대학의 전임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2만2547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교원은 1만8156명이, 국공립대는 4391명이 부족하다는 것. 권 의원은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전임교원은 충원하지 않은 채, 1년 계약의 비정규 강사만 양산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대책이 오히려 1년짜리 비정규 강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100%가 안 되는 대학이 많고, 이를 채우려면 2만2547명의 전임교원이 필요한 만큼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2010년 현재 전업 시간강사 수가 5만2022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 교원을 100% 확보하기 위해 신규로 2만2547명의 시간강사 임용한다면, 시간강사 43.1%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권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는 적립금 규모 1위(6280억)인 이화여대가 전임교원 230명이 부족했다. 국공립대도 전국 26개교 중 24개교가 전임교원확보율 100%가 되지 못했다. 금오공대·교원대 등은 50%에 머물렀다.

권 의원은 “정부법안은 시간강사의 불안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와 전임교원 임용 확대 없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법안이 시간강사를 ‘교원외 교원’으로 두고,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09년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의 전임교원 과부족 현황

순위

학교명

09년 적립금 현황(천원)

10년 학생현황

교원 법정정원(A)

전임 교원 현황(B)

과부족

(B-A)

사립대 전체

7,087,373,313

1360,400

63,419

45,263

-18,156

이화여대

628,039,550

본

24,316

1,142

912

-230

홍익대

485,785,452

본

16,627

777

509

-268

분

6,486

305

193

-112

연세대

390,768,814

본

35,572

1,788

1,502

-286

분

8,013

403

330

-73

수원대

257,575,826

본

12,671

595

267

-328

동덕여대

241,044,061

본

7,876

361

193

-168

고려대

230,548,546

본

33,753

1,615

1,351

-264

분

8,139

364

236

-128

청주대

218,685,395

본

14,275

630

362

-268

숙명여대

188,437,177

본

13,841

606

435

-171

계명대

177,502,095

본

26,363

1,224

704

-520

인하대

134,237,599

본

23,542

1,111

811

-300

세명대

130,461,642

본

8,419

400

222

-178

영남대

123,531,616

본

28,115

1,325

809

-516

덕성여대

120,812,012

본

6,219

276

175

-101

대구대

120,413,119

본

21,937

979

493

-486

경희대

110,000,001

본

22,009

1,184

933

-251

분

13,476

653

424

-229

성신여대

104,390,600

본

11,605

514

310

-204

서울여대

103,355,157

본

8,462

373

229

-144

조선대

99,739,690

본

24,658

1,249

784

-465

서강대

96,846,008

본

12,982

558

386

-172

경남대

96,811,518

본

15,341

675

356

-319

※2009년 적립금 현황, 2010년 4월 1일 기준 학생현황·과부족 현황

2010.4.1 기준 국공립대 교원 법정정원 과부족 현황

학교

국/공립

본/분교

학생현황

교원법정정원(A)

전임교원 현황(B)

과부족(B-A)

국공립 전체

400,852

19,963

15,572

-4,391

부산대

국립

본교

33,422

1,749

1,179

-570

경북대

국립

본교

31,967

1,666

1,173

-493

부경대

국립

본교

20,653

967

560

-407

충남대

국립

본교

25,797

1,300

902

-398

전남대

국립

본교

29,223

1,544

1,200

-344

전북대

국립

본교

24,890

1,305

1,008

-297

공주대

국립

본교

17,745

823

537

-286

강원대

국립

본교

24,843

1,215

953

-262

충북대

국립

본교

19,363

966

729

-237

금오공대

국립

본교

7,382

370

189

-181

창원대

국립

본교

10,950

496

317

-179

한국교원대

국립

본교

7,810

350

185

-165

경상대

국립

본교

18,299

936

783

-153

한국해양대

국립

본교

7,561

362

241

-121

순천대

국립

본교

9,101

423

310

-113

목포대

국립

본교

9,091

413

304

-109

서울시립대

공립

본교

11,998

544

436

-108

인천대

공립

본교

10,812

494

398

-96

안동대

국립

본교

7,555

350

264

-86

군산대

국립

본교

8,660

406

330

-76

강릉원주대

국립

본교

8,993

436

376

-60

한국체육대

국립

본교

3,223

162

103

-59

목포해양대

국립

본교

2,608

131

-39

제주대

국립

본교

12,057

586

564

-22

울산과기대

국립

본교

1,326

충주대

국립

본교

2,613

126

282

156

서울대

국립

본교

32,910

1,778

2,07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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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3-23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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