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와 통폐합이 다시 시험대에 섰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 통과로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통합 추진으로 최대 규모 국립대 출범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통폐합에 팔을 걷어붙인 대학간 경쟁구도도 엿보인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법인화에 가장 적극적인 대학은 경북대다. 최근 함인석 총장이 직접 대학 홈페이지(http://www.knu.ac.kr/)에 ‘법인화 문제 재고에 부쳐’란 글을 올려 법인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교수·직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법인화연구단을 꾸렸다.

연구단은 노동일 전 총장 시절 추진했던 법인화안을 포함해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5일까지 연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연구단장을 맡은 장태원 기획처장은 “연구 결과 보고 후 학장회의 등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장 후보 시절 법인화를 반대했던 함 총장은 입장 변경의 이유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원안 통과 △법인화 전환시 획기적 재정 지원 확보 △국가기관이 갖는 제약 등을 꼽았다.

경북대와 함께 법인화 공조 체제를 갖춘 부산대·전남대도 경북대 케이스를 예의주시하며 물밑 검토 중이다. 이들 3개 대학은 총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 교수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등 큰 틀에서 법인화 공동대응에 나섰다.

부산대는 그간 법인화안의 기본 골격을 닦아놨다. 곧 총장 선거가 열리는 탓에 법인화 논의가 뒤로 밀렸지만, 경북대처럼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김덕줄 기획처장은 “법인화 추진은 올스톱 상황이다. 차기 총장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대의 경우 경북대·부산대보다는 페이스가 늦다. 하지만 교수·직원 30여명으로 꾸린 법인화연구위원회 활동을 마쳤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최종 보고하는 일정이 잡혔다.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에게 법인화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등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간다.

하지만 각 대학 교수회가 법인화 추진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또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대학 비전이나 발전 모델의 방향 설정 없이 서울대가 법인화하고 그만큼 지원해주니 법인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를 필두로 법인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법인화 법안 원안이 통과된 서울대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따른 법인화로 재정 지원을 앞서 확보하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 여기에 대규모 지방거점국립대들의 공조로 위험 부담을 덜었다.

미묘한 경쟁심리도 읽힌다. 기왕 해야 할 통폐합과 법인화라면 정책적 우선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가 최대 규모 국립대 통합을 성사시키면 국립대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경계심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관계자는 “총장은 정부 지원을 받거나 재임 업적을 쌓기 위해 법인화나 통합을 추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 구성원 의사”라며 “서울대 상황만 살피다 법안 통과되니 법인화에 나서는 것은 구성원 뜻이 아닌 ‘잿밥’에 관심 있다는 반증이다. 통폐합부터 시도하는 것도 결국 법인화로 가는 수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