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정책 실현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 확충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 재추진되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이번에는 실현돼야 한다는 반응도 많았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생들은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정책의 실현 의지를 확인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한번 추진됐던 내용인 만큼 현실적 접근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권승우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 실현은 의지만 있다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재원 확보는 국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며 “부자 감세와 함께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층 지원인 등록금 정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신호규 상명대 총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 실현가능성보다 실현 의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욱 가톨릭대 총학생회장도 “여당이 차기 선거에서 집권했을 경우 공약을 지킬지의 문제와 별개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의 실현 의지가 필요하다는 중론. 유지영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도 등록금 정책을 제안한 만큼 반값등록금은 이미 사회적 화두”라며 정부가 최근 움직임에 발맞춰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대생 이종윤씨(정치외교학과4) 역시 “차등지원 방침이 논란이 되는데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하면 될 것”이라며 “시행착오는 보완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부 실천방안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과정(3학기)에 재학 중인 전성운씨는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것인데 사립대에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장학금 수혜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학점이 어느 기준을 넘어야 하는지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준 건국대 총학생회장도 “한나라당 안대로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필요한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대생 이현주씨(사회과학계열1)는 “반값등록금 재정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대학 소액기부금 세액 공제도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사립대 재단의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신호규 상명대 총학생회장은 “반값이란 단어에 집착하기보다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대로라면 대학이나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김태환·이연희·전은선 인턴기자 kth1984·bluepress·ches24@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