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내년부터 가시화”
황우여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결단 촉구"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대에 이르는 등 고액의 고등교육 비용은 중산층도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며 “선거 때마다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번 구두선 그쳤다.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올해에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앞날의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 문제이고, 인하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대학의 입장도 청취해야 한다”며 “6월 중 국민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성이 설정되면, 이후 당정 협의회를 거쳐 등록금 인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또 “필요 시에는 대통령에게도 결단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각에서는 무상 교육이 어떠냐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고등교육 질 관리 문제나 재정계획을 짜는 문제가 있다”며 “고등교육의 공적부담을 결정할 것이냐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국회)은 국민 뜻 받들고 전문가 의견 수렴해 입법화하는 기관”이라며 “(국회가) 정부와 교육당국 등 모든 주체들의 이해와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과 교총 지역회장 16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안양옥 교총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반값등록금에 대해선 총론적으로는 적극 지지하지만, 각론에서 재원 조달등 실천 로드맵이 중요하다”며 “교총도 연구에 동참해 정부와 여당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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