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반값등록금’ 목소리 확산
동맹휴학·촛불집회 등 시위수위 갈수록 격화
전국 대학가가 ‘반값등록금’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연예인을 비롯한 시민들도 참여하는 등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신대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동맹휴업에 들어가는 등 전국에 등록금 인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현장에서 연행됐던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소속 대학생 73명이 31일 전원 풀려났지만, 반값등록금 요구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벌였던 지난달 29일 촛불집회는 100여명으로 시작했다가 나흘째인 지난 1일에는 500여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학생 330여명은 1일 밤 서울 명동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한대련은 오는 11일까지 매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며, 특히 오는 7일 전국 100여개 대학 학생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요구를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박자은 한대련 회장(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더 이상 대학생들이 숨죽이고 살 수는 없다. 이제 다시 촛불을 들어보자”며 7일 비상대책회의에 대학생이 모여줄 것을 제안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커지면서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등록금넷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금 문제 관련 토론회와 무기한 1인 시위, 야당 의원과의 공조 활동 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한신대(총장 채수일) 학생들이 2일 하루 동안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등록금 문제로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것은 올해 들어 한신대가 처음이다.
한신대는 그동안 학교 측과 학생들이 지난해 말부터 학교측 대표 3명, 학생측 3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6차례 열고 등록금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신대 등록금투쟁위원회(등투위)는 지난달 24~26일 3일간 재학생 5300여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동결을 촉구하는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실시, 82.9% 찬성(투표율 54%)으로 동맹휴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등투위는 2일 등록금 동결을 위한 동맹휴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동결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대 학생들 역시 법인화에 다른 등록금 인상을 우려, 법인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에 나섰다. 학생들은 “법인화가 되면 학교가 기업화돼 기초학문은 고사되고 등록금도 오를 것”이라며 점거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같은 반값등록금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해 등록금은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를 막을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별 등록금을 가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이 연간 평균 425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사립은 767만7000원으로 2.3% 올랐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시행됐던 정책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과부는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했지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등록금상한제’ 역시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카드로 제시했던 ‘등록금심의위원회’ 역시 심의기관에 불과, 상당수 대학들이학생측보다 학교측 위원이 많은 심의위를 구성해 합의는커녕 되레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형국이다.
한편, 최근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6%가 ‘등록금 마련으로 고통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60%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 등록금 문제가 시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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