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 한 해 동안 쌓은 적립금 총액 중 53.2%를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과위 김춘진 민주당 의원 13일 공개한 ‘누적 적립금 상위 10대 사립대학의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사립대학의 2010년 한 해 적립금은 총 50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3.2%인 2701억 원은 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대는 적립금 397억 원 가운데 81.1%인 322억 원을, 계명대는 429억 원의 적립금 중 76.2%인 327억 원이 등록금수입에서 전출된 금액이다.

이 외에도 △이화여대는 2010년 적립금 488억 원 중 43.4%인 212억 원을 △연세대는 1210억 원 가운데 40.8%인 492억 원을 △고려대는 732억 원 중 22.9%인 168억 원을 각각 등록금 수입에서 전출, 적립금으로 쌓았다.

그 결과 2009~2010년 1년 사이 10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3270억 원이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증가한 3270억 원을 등록금에서 전출된 금액 2701억 원으로 등록금의존율을 계산해 보면 82.6%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한 해 동안의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등록금 총수입은 1조9160억 원으로, 이 대학들은 이 가운데 14.1%인 2701억 원을 적립금으로 전출했다.

등록금 총수입 가운데 적립금으로 전출된 비율은 수원대가 가장 높았다. 수원대는 등록금 총수입 1035억 원 중 31.1%인 322억 원을 적립금으로 쌓았다. 홍익대는 1904억 원 중 28.6%인 545억 원을, 청주대는 1146억 원 중 263억 원(22.9%)을 적립금으로 전출했다.

반면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은 2009년 기준 81개교가 총족하지 못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법정 부담금)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2007년 55개교 △2008년 67개교 △2009년 81개교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 부담금 미충족 법인 가운데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적립금의 형태로 쌓아 두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다”며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으로 거둔 수입에서 남은 돈을 적립금으로 전출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개정, 등록금으로 쌓을 수 있는 적립금 항목 자체를 장학금과 연구비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누적적립금 상위 10개대 적립금 현황(단위 : 억원).

대학명	당해연도 적립금			누적적립금			기금회계 전출금 (b)	2010 등록금 수입(d)	당해연도 적립금 대비 전출 등록금 비율 (b/a)	누적적립금 증가분 대비 전출 등록금 비율 (b/c)	당해연도 등록금 수입금 대비 전출 등록금 비율 (b/d)
	′09	′10(a)	증감	′09	′10	증감(c)
이화여대	879	488	△391	6,280	6,569	288	212	1,969	43.4	73.6	10.8
홍익대	700	759	59	4,858	5,538	680	545	1,904	71.8	80.1	28.6
연세대	1,342	1,210	△132	3,908	4,528	621	494	4,003	40.8	79.5	12.3
수원대	548	397	△152	2,576	2,972	397	322	1,035	81.1	81.1	31.1
동덕여대	215	209	△6	2,410	2,555	145	60	580	28.7	41.4	10.3
고려대	411	735	324	2,305	2,424	119	168	3,643	22.9	141.2	4.6
청주대	272	366	94	2,187	2,535	348	263	1,146	71.9	75.6	22.9
숙명여대	383	199	△184	1,884	1,960	75	116	1,240	58.3	154.7	9.4
계명대	127	429	303	1,775	2,198	423	327	1,887	76.2	77.3	17.3
인하대	339	288	△51	1,342	1,516	174	194	1,753?	67.4	111.5	11.1
계	5,216	5,080	△136	29,525	32,795	3,270	2,701	19,160	53.2	82.6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