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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과 관련 대대적 감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학의 등록금 담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담합 조사 계획을 묻자 "현재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답변은 매년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모니터링으로 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정위도 일단 입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전 논의 불가라는 주의 조치에 그치는 등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배경에는 감사원이 있다.

감사원이 이미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이례적으로 대학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공정위가 그간의 결과같은 수준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유명무실'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특히 주요 약대 학생회 일부에서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고발까지 할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가 말하는 소위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11-06-15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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