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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원 해법은 '대학 통폐합·구조개혁'
2008교육기본통계 분석...현재 중학생 수 줄어 상황 악화 예상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을 본지가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충원율을 채운 대학은 38개교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3일  교과부가 발표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학년도부터 입학자원이 감소해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미충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구조개혁·특성화 가속

최근 우송대와 우송공업대학이 교과부로부터 통·폐합 승인을 받았다. 통합에 따라 두 대학은 입학정원 1853명을 감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미 통합한 경북대와 상주대, 부산대와 밀양대, 강릉대와 원주대 등도 통합을 통해 800명 내외의 정원을 감축했다.

현재 4년제 대학은 일반대·교육대·산업대를 합쳐 200개가 넘어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는다. 입학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미충원 대학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현재 대학 수 또는 경쟁력 없는 대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학 간 통·폐합, 구조개혁 등을 통해 적정 대학 수를 유지하고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부실 사학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일본·영국·중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학 간 통·폐합,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경쟁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형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학생정원의 긴축과 감축을 기조로 한 대학 구조개혁정책을 더욱 강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대학 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특성화 정책으로 대학경쟁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과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으로 대학들의 특성화를 유도했다. 이 결과 특히 지방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실제 지방대 충원율은 지난 2004년 82.7%까지 떨어진 뒤 2005년 84.8%, 2006년 90.0%, 2007년 93.9%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강화

미충원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학에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 대학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자구 노력만 기대할 수는 없다.

한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수입으로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습기자재 한 대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 지원이 요구된다. 현 정부가 대학 자율화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대학에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해 정부와 지자체는 대학 경쟁력이 국가 및 지역사회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서정화 홍익대 교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자율화의 기초 위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학정원 조정 필요

특성화·재정지원 등으로 모든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췄다고 해도 입학자원 자체가 선발 인원보다 부족하다면 미충원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미래의 적정 대입정원 추계’에 따르면 18세 인구는 2005년 대비 2010년에는 109%로 증가치를 보이다가 2020년 81%·2030년 65%·2040년 57%·2050년 51% 수준으로 급감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미래의 대입학령인구 변화 추세에 맞춰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형근 위원은 “2020년에는 신입생 20%가 줄고 2050년에는 50%가 감소한다는 예측은 대학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대학과 정부는 2020년부터 다가올 급격한 대입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09-05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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