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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산 시가 10조?...곧 실태조사
법인화따라 무상양도 특혜···타 국립대와 큰 차이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부터 서울대(총장 오연천) 재산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관계자는 6일 “1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2~3월 두 달 동안 서울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서울대가 교과부 장관에게 보유를 원하는 재산에 대한 의견을 내면, 교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의논해 서울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서울대 재산의 규모에 대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통해 평가액을 추출하는데, 현재 서울대가 보유 중인 국유재산은 어림잡아 공시지가로만 3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인화법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양도)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과 상관없이 서울대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서울대에 재산을 무상 양도토록 돼 있다. 해당 재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교과부 장관에게 의견을 내면 교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해 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서울대가 국유재산 중 어느 정도를 무상 양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재산은 2008년 당시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토지의 경우 관악캠퍼스 면적이 465만㎡에 달하며, 일제하 경성제국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인 수원농림학교 시절 받은 지리산 노고단·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이 1억6217만㎡, 관악산 남부 안양수목원 1531만㎡, 경기도 광주 태화산학술림 800만㎡ 등이 주요 재산이다. 총 1억9250만여㎡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조1069억원 규모다. 건물은 모두 1조 456억원이며, 기타 재산이 114억8238천만원이다. 모두 합해 총 3조1640억원이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실제로 환산할 경우 ‘10조원 이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두고 서울대에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다른 국립대의 교수협의회장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받고 법인화를 시작하는 게 바로 특혜 아니겠느냐”면서 “다른 국립대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법인화를 외치는데, 서울대 정도의 특혜 없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다른 국립대학인 부산대(7243억)·경상대(6623억)·강원대(6600억)·충북대(4995억원)·제주대(3275억원)의 재산은 이들 대학을 모두 합쳐도 2조8000억원 가량으로 서울대 하나에 못 미친다. 3년 전 자료인 점, 서울대가 보유한 부동산의 위치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격차는 더 벌어진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1-06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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