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오태석 대학선진화과장은 “당장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없다”면서도 “지표 개선을 통해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지난해 2600억원에서 2570억원으로 30억원 삭감된 상황. 때문에 사업대상이 2009년 88개교, 2010년 91개교에서 올해 80개교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예산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시에는 성과지표(50%)와 여건지표(50%)가 반영됐다. 성과지표에선 취업률(25%)·재학생충원률(20%)이 비중 있게 반영됐고, 여건지표에선 장학금지급률(15%)·1인당교육비(15%)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여건지표에서 등록금 인상수준(5%)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를 10% 정도로 올려,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이 이익을 보게 하겠다는 것. 오 과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기준을 조정, 등록금을 많이 올린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며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지표를 올리면, 동결에 동참한 대학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