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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부실대학 퇴출·정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정부와 교육 관계 전문가들은 부실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한계 사학법인이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본지는 부실사학 재단의 실태, 부실사학의 폐해,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 등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부실대학에 퇴로 열어줘야
| 15 | 외국은 대학 구조조정 어떻게 하고 있나? | 2011-08-17 |
| 14 | 경영부실대학은 사실상 ‘퇴출 대상’ | 2011-08-17 |
| 13 | 홍승용 “구조조정 대학에 개선 기회 줄 것” | 2011-08-17 |
| 12 | “퇴출 후 구성원 대책까지 점검해야” | 2011-08-12 |
| 11 | “부실대학 퇴출, 원칙부터 세워라” | 2011-08-12 |
| 10 | 부실대학 잔여재산 처리 관건…해산 후 공익법인 전환 바람직 | 2011-08-12 |
| 9 | 대학수 줄이기로는 문제해결 어렵다 | 2011-08-12 |
| 8 | 교수·직원 '무대책' 학생은 '뿔뿔이' | 2011-08-12 |
| 7 | “부실사학 스스로 정리할 기회 만들어 줘야” | 2011-08-12 |
| 6 | 사학법인 “퇴로위한 법적근거 먼저” | 2011-08-12 |
| 5 | “출연재산 일부환원” VS “부실 책임자엔 불가” | 2011-08-12 |
| 4 | “제발 우리대학부터 정리해주길…” | 2011-08-12 |
| 3 | 의대 있어도 학생 충원율 32％ | 2011-08-12 |
| 2 | 준칙주의’가 부실대학 키웠다 | 2011-08-12 |
| 1 | 부실대학 곪아가는데 법안처리 낮잠 | 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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