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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가 대학가 이슈로 떠올랐다. 대학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한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가 됐으며 지정단체와 개별 대학의 약정 체결·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제도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보상금 제도 지정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자문을 받아 ‘저작권 Q&A’를 격주로 연재한다. 이 제도에 대한 대학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주>
수업목적보상금제도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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