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대학들은 매년 초가 되면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심한 진통을 겪는다.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학교 측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재단 전입금을 요구하며 등록금 인상을 거부하는 학생들 간의 팽팽한 대립은 심할 경우 학내 분규로 치닫기까지 한다.

등록금 인상 팽팽한 대립

대학가 최고의 난제 중 하나인 등록금 인상 문제는 사립대 등록금 통제정책이 완화된 70년대 이후부터 줄곧 계속돼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립대의 등록금을 크게 인상시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결과를 빚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주력했던 것은 바로 재정난 때문. 정부는 1965년 등록금 통제정책 완화, 74년 학교 법인의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을 제정, 조세감면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의 법인세, 소득세, 재산 재평가세의 면세 등 사학재정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대학들은 정부의 확실한 재정 정책 부재, 미미한 재단전입금 등으로 재정의 85%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는 당시 국립대가 등록금 의존율 25%를 보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70년 2월 3일 문교부가 전기 사립대 등록금을 신입생 40~50%, 재학생은 20~25%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72년 1월 24일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공납금을 17% 인상했으며 74년 1월 23일 문교부는 20%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 당시 문교부 자료와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이 결과로 72년의 경우, 등록금이 평균 20%정도 인상했으나 물가 상승률은 11.7%로 나타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기도 했다.

대입정원 증원으로 숨통

당시 등록금 인상정책은 70년대부터 정부가 대입정원을 대폭 증원했다는 사실과 결부시키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정부는 60년대 이후 대학정원 통제 정책으로 재수생이 급격히 늘고 이에 따라 고액 과외 등 사회 문제와 고급 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자 이의 해결을 위해 대입 정원을 늘렸다. 73년 입학 정원이 4만 7천80명이었는데 80년 대입 정원은 50만 1천5백15명 이었다.

이에 따라 대입 정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 정책은 그대로 유지돼 대학들은 어느 정도 재정난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정원 증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이 계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재단 전입금이 미미했다는 사실을 반증해 예나 지금이나 재단 투자가 인색하다는 비난을 사야 했다. 또한 정원이 대폭 증원되긴 했으나 교육시설 및 여건, 교원 수 부족으로 교육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문교부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 75년 재무부가 1학기에 8만원까지 대학생에 학자금을 융자해 주기도 했으며 78년부터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등록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 저 등록금 정책으로 전환하게 됐지만 80년 이후 다시 등록금 인상으로 돌아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