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 사학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가?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방법이 모색되었지만 그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됐던 방안은 기부금 입학제의 도입이다.

기부금입학제에 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5년 교육개혁심의회가 기여입학제를 검토한 이래 사립대학 재정문제를 다룰 때마다 기여입학제 논쟁이 있어왔다.

기부금 입학제 찬성논리

사실 70년대 말까지는 거의 모든 사립대학에서 불법 기부금 입학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었다. 기여입학제 또한 과거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되었다.

기여입학제의 본격 논의는 89년 10월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가 비물질적 기여도 포함시켜 입학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정원 외에서 선발하는 ‘기여에 의한 입학제도’ 실시를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제안한 기여입학제 건의안 5개항은 △물질적, 금전적 기여뿐 아니라 비물질적 정신적 기여도 포함할 것 △대학 입학정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원 외로 실시하되, 정원의 2% 정도로 시행할 것 △기여입학제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충분한 수학 능력이 있는지를 엄정히 평가받을 것 △마련된 재원은 장학금과 대학의 교육 및 연구능력 신장에만 사용할 것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꾸준히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요구해온 사립학교 재단들은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 입학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찬성의 이유로 △우리나라 사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은 80%가 넘는데 비해 선진국들은 평균 40%에도 못 미치고 △정부 지원금은 선진국들이 학교 예산의 10∼20% 정도를 받고 있는 데 비해 우리 대학들은 3% 수준에 불과하며 △사학재단이 대학에 투자할 능력이 없고 △정부도 만족할 만큼 국고를 보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학의 수입은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부금 입학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기부금 입학제 반대 논리

반면, 교육부와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측은 ‘대학입학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국민정서가 이를 용납지 않으며 명문대와 비인기대학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대론자들은 기부금 입학제를 실시할 경우 △순수한 교육풍토를 흐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빈부격차와 교육열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극심한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됨은 물론 △특히 물질만능주의, 좌절감, 현실부정적인 사고 △대학 재정의 예·결산, 감사 과정이 불투명해 사학재단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여입학제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2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로 이 제도의 시행초안을 마련했으나 사회적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이 보류됐고, 93년 2월 대교협 총회에서 당시 조완규 교육부장관이 기여입학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기여입학제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 ‘학생 선발 전형은 사회 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지된 상태이지만 기여입학제를 둘러싼 논의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