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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등록금을 마련하라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이제 대학가의 연례 행사로 되어 있다. 매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립대의 설립 주체가 사학 재단이고 이들 재단의 국고보조금이나 재단전입금이 낮아 학생들의 납입금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대 등록금 납입액은 국고보조금 50∼60%로 운영하는 국, 공립대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비싼 편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매년 사립대 학생들은 총장실 점거 농성과 수업거부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 조정과 국고보조금 인상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0년 동안 30배 올라

국립교육평가원이 펴낸 교육통계편람에 따르면 1986년 사립대의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이 1백만 6천8백원을 기록해 등록금 1백만원 시대를 돌파하게 된다. 이는 65년 당시 3만4천원 정도 하던 등록금이 20여년 만에 30배가량 오른 것이어서 등록금 인상폭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당시 등록금 인상폭은 그해 물가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대학생을 둔 도시 근로자와 농촌 가정은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보낸 자녀는 등록금과 함께 학습비나 자취비용도 해마다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당시 전국 85개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집을 떠나 유학한 대학생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 농가의 연간 교육비가 전체 가계비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농가의 76% 가량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를 보면 당시 연평균 소득 중 공교육비의 지출이 교육대 44.4% 종합대 34.2%, 전문대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벌기위해 아르바이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년 새 학기 등록금 충당을 위해 학생들은 저마다 아르바이트 찾기 비상이 걸렸고, 방학에는 경쟁이 치열해 사무직이나 과외교사 대신 공사 현장이나 주유소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몰려들었다.

86년 서울 S대학의 경우 취업지도과에서 도로공사 보조, 컨테이너 행선지 표시, 청과물 나르기 등 이른바 ‘3D’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선하고 있는데도 하루 평균 1백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들었다. 당시 언론에 소개된 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새 학기 등록금이 20% 가까이 올라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에 나섰으나 종일 작업을 원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고심중”이라며 “어쨌든 이번 방학 두달 동안 일해 30만원 정도를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정부는 입학금과 등록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각 대학이 이 수준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도록 유도했지만 사립대학들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부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갔다. 
입력 :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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