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이후 국내 대학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율을 되찾는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에 대한 정책은 자율이 지나쳐 방임에 가까웠으나 60년대 이후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현실 참여, 사학의 무궤도한 경영방식, 인력 수요를 무시한 양적 팽창,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자율화 부분적으로 추진

61년 5·16 이후 대학정비의 단행을 계기로 대학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과 창의성을 억제한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80년대 들어 대학 자율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흡했으며 사학의 경우 자율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사회전반의 민주화가 싹트기 시작한 6·29선언 이후 대학에도 자율이 찾아오고 있었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6·29선언을 통해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예산·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며 대학정책을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8월 19일 6·29이후 처음으로 전국 1백14개 대학 총·학장들이 대학 자율화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가든호텔에 모였다. 그러나 대학 자율화를 논의하기 위한 이날 모임은 문교부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대학 자율화 실천 계획

문교부는 87년 9월 25일 대학 자율화 문제와 관련 청사진을 내놓는다. 이른바 ‘대학 자율화 실천 계획’이다. 내용은 국·공립대 총·학장을 추천제로 바꾸고 평교수가 절반이상이 되는 평의회를 구성하며, 지금까지 문교부-총학장으로 연결된 폐쇄적 대학행정을 대학인이 심의토록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또 교수재임용제도를 폐지하고 입시제도를 대학에 일임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학생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88년 하반기부터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가 실시됐으며 같은 해 9월 8일 국·사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발표되면서 대학자율화가 서서히 정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