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대선공약으로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에 관한 공약과 ‘대학강국 구현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초·중등 교육 관련 내용으로서 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을 포함하는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와 ‘3단계 대입자율화’, 그리고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기초학력 책임제를 담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입 대학강국 구현을 위한 5대 실천 과제로서 △대학관치 완전 철폐 △취업 100%대학 프로젝트 △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2080 평생학습 플랜과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초·중등은 지방으로, 대학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학생 선발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대학입시 등 대학운영을 이관해 대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은 종래와 다른 큰 방향 전환이다.

또, 다양한 장학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를 추진하며 개인별로 평생학습 계좌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성인에게 따로 정원 외 10~30% 범위 내에서 대학 진학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내용도 대학의 요구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대학의 연구 역량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철저한 경쟁 원칙에 의해 연구비를 지급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수요자 중심, 개방화, 자율화, 다양화, 책무성 강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경쟁 논리 도입 등을 핵심 가치와 전략으로 깔고 있다.

학습자·학부모·대학인, 그리고 국가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과 이익을 주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실사구시’ 철학을 토대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선진화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선 공약의 초점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높여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하여 대학을 지식기반 사회의 전초 기지로 삼도록 하겠다는 의욕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과제들은 학생·학부모·국민의 요구와 국가적인 필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의욕만 앞서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나타날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에서 효율을 강조함으로써 삭막한 교육풍토 조성과 교육의 양극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를 유도하면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교직원의 확충과 여건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확보·지원이 절실하다. 대학교육의 성과는 투자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반응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이며 치밀한 접근방식을 포함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연착륙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