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투자(정부투자)의 소득효과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실질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 소득효과는 투자의 실현에 있어 +투자재에 대한 수요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투자는 공공부문의 경상지출과 민간부문의 지출에 따른 생산요소의 수요와 전혀 구별할 수 없으며, 소득도 대개 같은 소득계층에 돌아가기 때문에 거시적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효과는 정부의 이전소득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지출의 성장효과는 투자를 통한 국민경제의 총생산 증가 또는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장효과는 시설확장 효과, 합리화 효과, 간접적 생산성 효과 및 직접적 후생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투자 중에서도 생산능력 확장효과가 있는 부문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국영기업인 경우이다. 예로 전력, 가스, 상수도, 우편, 전화, 철도, 전매사업, 지하철, 항공(국영의 경우) 등이다. 합리화 효과란 투자를 통해 같은 양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적은 양의 생산요소, 특히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투자의 간접적 생산성 효과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나 부문 외에 타부문에 있어서의 생산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적 생산성 효과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없이 타기업이나 타부문에 유리한 외부효과로 작용하여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직접적 후생 +교과는 일부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국민경제의 생산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민간가계의 의해 직접적으로 수요되어 생산성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소비적 투자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안정 효과로서는 정부투자가 지역적 그리고 부문에 있어서의 경제적,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 그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득분배 효과로서는 소득이전, 재화와 용역의 정부구매, 정부의 재화와 용역공급 등에서 찾아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수단은 지역적, 계층별, 부문간 소득분배의 균형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 권병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