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은 서울대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나 갈 것 같다. 개혁이란 잘 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나 학교가 당하는 고통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참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의 경향대로 방치한다면 한국에는 결국 '대학'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몇 십 년간 우리국민의 유별난 교육열에 힘입어 대학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인 구의 감소로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후면 폐교에 직면할 대학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자생존, 즉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존경쟁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을 대학에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개혁의 성과와 전망에 따라 보조금을 줌으로써 규제의 고삐를 틀어쥐고 있다.

지난날의 대학 발전은 그 때, 그 때 가능했던 편법과 부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정원 외 입학, 부정입학, 건설업과 병원운영 등 재단사업, 특수대학원이나 사회교육원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들이 그렇고 한편에 있어서는 가능한대로 교육투자나 교수의 수는 늘 리지 않는 것이 운영의 묘였다.

이러한 부조리들이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료 현실화(인상)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나 이것은 IMF분위기와 학생들의 격심한 반대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여입학제도 국민감정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개혁의 바람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만이 무풍지대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 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개혁은 대학 스스로가 해야 한다. 교육부가 전국의 2백개나 되는 대학을 일률적인 방침대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각 대학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를 하도록, 다시 말하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글로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학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잘 못된 것이 계열모집과 자유로운 전공(과)선택이다. 우리 나라 사람은 인기에 민감 하고 한 쪽으로 쏠리기를 좋아한다. 20여 년 전 서울대에서 계열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 했다.

그래서 교육부의 계열화 방침에 저항을 해 왔으나 결국 9개로 +계열화하기로 결정했다. 계열화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를 들면 법학과 사회과학을 한데 묶었더니 90%이상이 법학과 지망이었다.

인문계열에서는 영문과로 모두 몰려들었다. 이러한 경향이 지금 거의 모든대학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학을 외면하고 모두 경영학으로 쏠리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시장경제가 +해독으로 생각하는 독점현상으로 귀결 되지 않을까? 전문대학을 기피하고 모두 종합대학 되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된 것이 현실인 데 이제는 종합대학이 시장원리라는 미명아래 전문대학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명지대의 법정대학에는 4개학과가 있으나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법학과와 행정학과만 있게 될 것이 다.

학과의 정원에 상·하한선을 둔다는 것이 대안이라고 하나 이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 니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 제도에는 구멍이 있다.

즉, 학생들은 학점 이수에 따라 전공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학과를 +선택하여 속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 학과에는 가지 않아도 되며 설사 학과를 선택할 경우에도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