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6월 29일, 82년 이후 동결된 약대 정원을 2011학년부터 현 1210명에서 1600명으로 39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390명 중 신설대학에 350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40명만 기존 약대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30~40명 규모의 기존 약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신설에 대부분을 배정한 것은 6년제 약학교육의 부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약대들은 6년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학별 정원을 80명 수준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는 약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4년제에서는 교양과정(1.5년)을 제외하면 전공교육연한이 2.5년이다. 이해 비해 6년제는 전공교육연한이 4년으로 늘어난다. 졸업요구 학점도 기존 110학점에서 약 170학점으로 60% 증가한다. 170학점의 전공과정을 통해 우수 약사인력을 양성하려면 대학마다 20명 정도의 전임교수가 필요하고, 실무실습교육을 담당할 겸임 교수도 필요해 진다. 그러나 현재 30~50명 수준의 정원으로는 6년제 약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30~50명 단위의 입학정원을 가진 대학이 20개 약학대학 중 1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적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아울러 대학의 자립성과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신설대학 보다는 기존대학의 6년제 교육기반 조성에 증원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규모 390명은 약사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복지부 안대로 약대 총정원 1600명이 입학, 100명 정도의 예상 결손을 고려하면 약 1500명이 졸업하게 된다. 따라서 2015년 6년제 첫 약사 배출수는 14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의 약사배출수와 거의 같다. 그리고 2년간 약 2800명의 약사배출이 중단되는 것을 고려하면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이다.

과거 30년간 약대정원 동결로 10년 전부터 제약회사와 병원, 공직 분야 등에서는 약사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졌다. 근래는 약국 근무약사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BT 분야를 완성하기 위한 신약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은 생각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병원에서의 법정 약사 인력은 1만명 정도 필요한데 현재 전국적으로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약 70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원외 모집불가(연간 295명) △2년간 약사 배출 공백 3000명을 15년간 충원할 경우(연간 200명) △부족한 병원약사 7000명을 15년간 충원할 경우(연간 460명)만 고려하더라도 연간 95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기존 약대들이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700~800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부는 적어도 기존대학이 추가로 배출했던 295명만이라도 기존 대학에 돌려주어야 한다. 6년제에서는 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을 선발하므로 입학시험 자체가 일종의 편입시험이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외국인 특별전형 △학사편입 등 정원외 모집을 할 수가 없고, 중간에 결손난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도 없다. 현재 4년제 약대의 법정정원은 1210명이지만 실제로는 정원외 입학 295명을 포함해 평균 150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이 중 약 1,400명이 약사로 배출된다.

약대는 2+4라는 초유의 학제 개편을 맞이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기반이 튼튼해야 미래 우수인재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직능단체나 정치적 안배 같은 이해관계에 앞서 교육의 질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정부와 관련단체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약학교육이 제대로 서야 제대로 된 약사가 배출된다. 이것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정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