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교육개혁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 가치라는 관점에서는 무엇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성급하게 정책을 바꾸다 보니 결국에는 인구비례로 보아 세계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위정자도 많이 있다. 식량을 생산하기에도 비좁은 논 한가운데 15층이 넘는 아파트를 지어 놓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건설업자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대학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많으나 정부의 재정이 빈곤하다 보니 이윤동기를 부여하여 사립대 설립을 권장하게 되었다. 그 바람에 4년재 대학만도 1백90여개나 되고 그 중의 4분의 3이 사립대이다. 국립이나 사립을 막론하고, 서울 지역에 위치하든 소도시에 위치하든,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대학설립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도나도 관악산 자락의 서울대를 닮으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많이 닮을수록 좋은 대학이라 생각해 온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때문에 대학들이 갑자기 재정파탄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독초의 씨앗은 80년대 초반 졸업정원제도의 실패로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황소 앞에서 몸집불리기를 자랑삼다가 낭패를 당한 엄마 개구리의 이야기와 다름이 없는 꼴이다.

욕심도 많아 4개을潁냘閨낱萱?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이 목적이라면 학교발전에 공헌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소조항을 철폐하는 일이 교육개혁과 구조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악덕경영자와 총장에게 교육부는 +수차례의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리면서도, 또한 동시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하여 지난 3년동안 34억원이나 지원하는 그러한 졸속정책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대학분규를 해결하도록 위촉한 관선 이사진을 철수시켜 주도록 하는 청탁을 받고 지난 95년에 청부감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은 교육정책 당국에 대하여 여간 실망토록한 게 아니다.

사립대학의 분규는 대학구성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정책당국의 자율성 부여는 실은 직무유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교육개혁정책에서 선택의 폭은 헌법과 교육법 체계를 초월할 수 없다. 때문에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사립학교법 체계를 수립하는 일이 우선이다.

김선종 교수(성균관대,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