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청년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 가고 있다. 교육비는 너무 과도하고, 일자리는 너무 부족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청년실업률은 10년 만에 사상최대치인 10%를 육박하고 있다. 대학이 낭만과 진보의 캠퍼스가 아니라 신입생 때부터 청년실업 사태에 살아남기 위한 취업 전략을 수립하는 곳으로 바뀐 지는 이미 오래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린시절부터 과도한 경쟁과 서열 교육을 강요받고 자라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겨우 들어간 대학에서는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초고액 등록금으로 고통받다가 졸업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급증하는 청년실업 사태와 고용 시장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만연, 대졸초임 임금 삭감이라는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현실이다. 싸우고 싶어도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노동자의 10분의 1 정도여서 그것도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청년들이 처음으로 ‘청년 유니온’을 결성해 청년노조 설립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행정을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벌써 세 차례나 노조설립을 무산시킨 바 있다.

현 정부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반값 아파트’와 함께 ‘두 배 공교육 만족’ ‘일자리 창출’ 등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공약은 대통령이 한 적도 없다고 국민을 기만했고, 사교육비는 줄어들기는커녕 서열과 경쟁 격화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비만 두 배로 늘어났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거짓말로 판명됐다. 국민 고용률은 60% 이하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는데도 정부 정책은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의 ‘초단기 알바’ 양산 정책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유례없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청년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단기 일자리 마련 대책이 병행되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6개월, 1년 뒤면 다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적 ‘단기 일자리 대책’만으로 청년실업 대책의 전부를 세우고 있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청년실업 대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일자리, 사회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도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에서 먼저 빛을 본 청년의무고용제(지금은 권고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얼마 전 대학생·청년 유권자들은 1)청년의무고용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2)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청년고용 안정성 확대 3)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자 확대로 청년사회안전망 확대 등 청년층 일자리 3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2012년까지 무려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 또 2012년까지 무려 30조원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 혹은 축소한다면 위와 같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금 청년층은 “교육비는 절반으로, 일자리는 두 배로” 정책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