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국공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에 관하여 국공립대학은 매우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국공립대학교 교수의 봉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들의 노후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안의 핵심은 금년 9월부터 국공립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월 급여체계를 기존 호봉제대신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고, 성과연봉책정에 관한 기준은 교과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대학이 자율로 정해서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미 계약된 재임용대상 교수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기존의 교수들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이 졸속안은 교과부 주도하에 행안부와 협의하여 7월말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8월말 까지 대학별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국립대학교수들은 평가를 거부하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언론에 매도되고 있다. 2001년에 제기되었다가 채택되지 못한 이 안은 2009년 12월22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신학기 개강으로 바쁜 3월에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차례 설명회를 가지고, 4월 말에 도입 및 운영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와 동시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국공립대학들은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반대 서명과 함께 국교련을 중심으로 정책의 입안과 졸속 시행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교육과 연구평가를 공식화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기말 시험과 성적처리, 여름학기 시작과 각종 학회활동이 시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일정이 바쁜 6월 권역별로 단 1회씩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대다수 교수들의 반대 서명을 제도의 이해부족으로 폄하하고 강한 반대 의사 표시가 없다고 단정하였다.

현재 국공립대학들은 오래전부터 자체 평가를 통하여 성과급여에 차등적으로 반영해 오고 있다. 최근 영국 QS사와 국내 신문사가 주관한 2010 아시아대학 평가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해외의 유명한 대학이나 국내 우수 사립대학에 비하여 투자대비 성과를 논하여도 객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공무원들 중에서 교육공무원, 그 중에서 대학 교수들만 따로 떼어 호봉제를 없애고 성과연봉제로 하겠다는 이 안은 교수들에 대한 특혜인가 처벌인가?

일부 고위일반직도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내용과 각각 다른 전공의 교수 연구 활동을 모두 동질시하여 제도화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지면의 부족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들을 다 이야기 할 수 없으나 4월 토론회 과정에서 이미 성과 연봉제를 실시한 사립대학들의 경험과 교무실무자들의 우려에 의하면, 이 안은 교육현장과 연구 성향의 왜곡된 구조를 가져오고 교수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분열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교수의 활동은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량화하여 비교하기가 쉬운 연구 쪽으로 치우쳐 지게 되고 대학의 교육기능은 황폐화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매년 연봉책정에 반영되는 1년 단위 연구 결과 평가는 연구의 질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다.

아직도 이 제도가 대학사회의 경쟁력을 가져 온다고 믿는다면 교과부는 성과연봉제의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교수들의 반대여론을 설득하기를 바란다. 기준 설정을 안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려면 이 제도의 추진을 중지하고, 현재의 성과급 제도를 정착시키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공립대학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교수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