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문학(文), 역사(史), 철학(哲) 전공자가 너무 많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이 13개월 만에 최고치(9.5%)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그 책임을 또다시 청년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년실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가 말하듯,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문사철 전공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사회를 학벌서열사회, 무한경쟁사회로 만드는 차별적 제도, 학자금, 주택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구조, 치솟는 기본생계비를 마련하기위해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임시 인턴직이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강요하는 정부정책이 바로 미스매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록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리는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하청 비정규직 확대나 해외공장설립에만 열을 올리는 대기업들의 파렴치함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핑계를 대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노력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한국청년연대가 전국의 19~34세 청년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서는, 청년층의 절반이 학자금대출, 주거비용 등을 이유로 빚을 지고 있고, 기본급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인 9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30%가 넘지만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이 넘는 경우가 60%, 50시간 이상 노동이 18%나 되는 등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청년층의 노동현실은 청년들을 워킹푸어(근로빈곤층)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들이 300만이 넘고,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2011년 청년들의 노동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가 없이는 한국사회의 미래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있다. 이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가 나서고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청년실업, 청년고용문제의 책임을 청년들의 눈높이를 비롯한 청년개인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른바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하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에서부터 정규직을 늘리고 청년층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의무화하고, 대기업의 경우 하청이 아닌 직접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고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전체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보장하여(2012년 5,410원 인상요구) 청년들의 저임금노동현실을 개선하여야 하며,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를 확대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