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등록금에서 출발한 대학의 문제는 구조조정 이라는 키워드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는 나 역시도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보면 등록금액 자체를 내리는 방법과 장학금지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결국 ‘재원’이 필요하며,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세금인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 전제조건은 한마디로 대학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등록금 문제와 대학의 구조조정은 한 뿌리인 것이다.

결국 대학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선 각종 정량적 수치들을 들여다보게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들은 수면아래에서 상호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치를 볼 때 정확히 파악해야하는데 특히 재정적인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단지 어떤 수치하나의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좋은 대학, 나쁜 대학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자면, 대학의 적립금이 적으면 문제가 없고, 적립금이 많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적립금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안내고, 전입금도 전혀 없으면서,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적고, 대부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적립금을 쌓아두는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지 어떤 수치 한 두개의 평면적인 형태가 아니라 입체적인 수치의 상관관계로 가지고 대학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현재 등록금액은 얼마인지, 전입금의 상황은 어떤지, 법인은 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

또 대학이 여러 국가프로젝트에 열심히 도전해서 성공하고 있는지, 교직원의 인건비가 과다하지는 않는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등록금의존율이 높지는 않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다.

아울러 적립금이 있다면 뚜렷한 대학의 미래목표 및 발전비젼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옥석이 구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및 등록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의 각종 정량적 수치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이 힘빠지지 않게 해야할 책임이 있다.

또 대학은 적극적으로 경영을 내실화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 라든지 방대한 조직으로 인한 교직원수가 적절한지 등 대학경영이 제대로 되는지를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다.

언론에서도 “대학,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 각 대학의 발전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오늘의 대학문제를 푸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