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하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6일 11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성명을 발표해 ▲로스쿨 총입학정원 3,200명 이상 ▲사립대 교원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추가 임명 ▲로스쿨 인가의 준칙주의 전환을 주장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변호사 수를 현재와 같이 1,000명 수준대를 유지해 변호사의 전문직역을 송무분야에만 한정한다면 급변하는 국제법률시장의 개방과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OECD 수준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3,2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이미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에 사립대 입장을 보다 더 반영키 위해 위원으로 사립대 교원을 추가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은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78%를 차지함에도 법학교육위원 4명 중 사립대 교원이 1명밖에 없는 것은 사립대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총정원 수와 인가기준 등이 로스쿨의 원래 법안 취지에 맞지 않게 폐쇄적으로 결정된다면 사립대들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갈등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기적으로 로스쿨은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준칙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들은 현재의 과열경쟁 원인이 무리수를 둔 총입학정원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전국 50여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한 상황을 감안, 가급적 많은 대학들에게 인가를 줄 수 있도록 3,200명 이상의 총입학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김문환 국민대 총장, 김윤배 청주대 총장, 나용호 원광대 총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 우동기 영남대 총장, 이남식 전주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상윤 한남대 총장, 이효계 숭실대 총장과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에 앞서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로스쿨 총입학정원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추가, 장기적인 로스쿨 준칙주의 전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성명은 지방 사립대 총장들이 로스쿨 인가를 앞두고 성명을 준비하다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사립대총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협의회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