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신청한 20여개 대학 총장들이 15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과 같은 극단적인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총장은 새 정부가 내년 3월 로스쿨이 개원할 때 총 입학정원을 3200명으로 확대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사실상 재심사하라고 요구해 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회원 대학 중 로스쿨 설립을 신청한 21개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한 후 로스쿨 신청 대학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회동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 총 입학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가능한 개별 입학정원을 보장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들은 또 사실상의 허가주의를 철폐하고 준칙주의에 따라 인가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총장들은 차기 정부가 로스쿨 문제와 관련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는 로스쿨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예비인가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만큼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제대로 인가하라”고 밝혀, 사실상의 재심사를 주장했다.

손 총장은 “총장단은 현재 로스쿨 도입 절차를 중단하면 2009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므로 예정대로 진행하되 총정원은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로스쿨 예비 인가 반납 등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방안은 차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건국·경기·고려·국민·단국·동국·명지·서강·서남·선문·성신여·숭실·영남·영산·인하·조선·중앙·청주·한국외국어·한양·홍익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21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등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불참했으며 인하대·중앙대는 부총장이 대신 참석했다. 건국·단국·명지·한국외대는 법대 학장이 참석했으며 성신여대는 사회대학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