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직원 연봉제 도입을 제안한 법인화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와 연봉제 도입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위원장 박성현·김신복)는 23일 학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서울대는 이장무 총장의 임기인 2010년 7월까지 법인화를 이룬다는 계획에 따라 작년 9월 법인화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법인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사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고 총장 직선제는 폐지하되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신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학 법인평가기관(가칭)'을 별도 구성해 이사회를 견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장과 이사장의 겸직 여부 등 운영체제 방안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장·이사장 겸직의 경우 이사회 구성에서 외부인과 내부인 이사 비율을 5대 5로 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학 개혁과 운영을 총장이 주도하되, 외부 이사를 대거 영입해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반대로 총장과 이사장 겸직을 금지하고 외부인 이사장을 영입할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에서 내·외부 이사 비중을 6대 4로 구성해 법인 운영에 대한 대학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 조직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행정(결재) 체계 단순화'와 '부총장 및 처장·부처장 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총장이 추천을 받아 학(원)장을 선임하는 등 기획·조정·평가 등 대학 운영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하되, 실행 측면에서 학(원)장과 학과장에 권한을 위임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내부 구성원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되, 연봉제를 도입해 능력과 실적에 기초한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를 통해 노벨상 수상자급의 세계적인 석학을 정규직 교수로 채용하고, 유능한 직원은 대학의 고위 관리직(부총장급포함)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학문 분야의 변화에 따른 학과나 단과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등 조직 편제를 유연하게 설계 운영하고 교직원 인사와 보수 관리에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른 자율권 확보로 조직의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있다.

보고서에서는 이와함께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학 사명 중 하나인 기초(보호) 학문 육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교수·학생 30%(직원 10%)를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등의 국제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대는 이 같은 안에 대한 구성원 설문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한편, 26일 오후 3시 교내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 공청회'를 열고 교내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최종안은 오는 6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