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보건복지부와 약대 증원에 관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6일 약학대학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약대별 최소정원 60명 △정원외 선발 유지 △계약학과 허용 △권역별 약대정원 배정 등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약대 최소정원(150명)과 정원외 선발 유지(140명), 계약학과(정원 10% 이내) 등의 요구는 약대 정원 조정과 직결된 문제다. 교과부와 복지부의 협의가 주목되는 이유다.

약대 정책자문위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은 지난 11일 3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6년제 약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선 최소 60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교과부에 정식 건의했다.

현재 정원 60명에 미달하는 약대는 전국 20개 약대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경희대(40) 동덕여대(40)·삼육대(30)·경성대(40)·대구가톨릭대(50)·원광대(40)·우석대(40)·충남대(40)·충북대(50)·강원대(40) 등이 정원 30~50명의 소규모 정원을 갖고 있다.

이들 대학의 정원을 최소 60명으로 맞추려면 총 190명이 필요하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6월말 약대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약대에 40명을 배정했다. 때문에 자문위의 제의는 약 150명의 추가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는 약사 배출인력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교과부로서도 복지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약학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 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그러나 약사수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정원외 선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약학대학들은 6년제 학제개편에 따라 정원외 선발이 불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외국인·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정원외 선발인원을 더 이상 뽑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약대정책 자문위 회의에서 6년제 약학대학을 학부와 전문대학원의 중간단계로 보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원외 선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원외 선발)이 법령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 문제도 약사 배출 증가와 관련돼 있어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약대 진학과정에서 같은 혜택을 볼 경우 이중수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교과부·복지부간 협의가 주목된다.

계약학과 허용 여부도 변수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계약학과 허용으로 약대 정원을 10% 정도 증원해 줄 수 있기 때문. 현재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산업인 신약 개발에도 향후 약사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약업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형태를 허용해 신약개발 등 특화된 약학교육을 해보자는 자문위의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권역별 배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말 약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대구·인천·경남·전남·충남 등 5개 시도에 약대정원을 50명씩 배정했다. 의사·간호사와 같이 약사도 보건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시·도별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약대정책자문위에선 이 부분을 권역별 배정으로 광역화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생활권이 광역화 돼 있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을 나누는 것보다는 묶어야 한다는 논리다. 의사와 간호사에 비해 약사 자체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배정하면 역불균형이 생긴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권역별 배정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일 경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약대 신설을 준비하는 대학들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를테면 인천·경기·서울이 수도권으로 묶일 수 있어, 서울에 정원 배정을 못 받아 난감했던 고려대와 건국대가 웃을 수 있다. 반면 인천지역에서 약대 신설을 추진한 연세대·인하대·인천대·가천의대 등은 좀 더 치열한 경쟁이 뒤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