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총장 노동일)가 국립대 법인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일 경북대 총장은 “현행 체제보다 국립대 법인 체제가 더 경쟁력 있다”고 강조했다. 노 총장은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중장기 목표인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해 법인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경북대는 12일까지 법인화 방안 연구위원회의 ‘국립대 법인 경북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안’을 경북대 포털시스템(http://portal.knu.ac.kr/)에 공개했다. 연구안에는 △총장 선출 방식 간선제 전환 △수익사업 허용 △교직원 신분 전환 등이 담겼다.

연구안에 따르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출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 학내 직선제와 달라진 부분.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도 눈에 띈다. 교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법인 교직원으로 전환되며, 이를 원치 않는 경우 5년간 신분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지자체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 총장은 법인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당시) 상주대와의 통합 문제와는 다르다. 법인화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2012년 3월에는 국립대 법인이 출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경북대 측은 “한 달여 동안 교직원·학생 대상 간담회를 열어 법인화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라며 “6월 초까지 연구안에 대한 구성원 동의 절차를 밟아 시안을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형 국립대’를 천명해온 경북대 교수회의 입장은 다르다. 전현수 교수회 사무처장은 “이번 연구안은 △대학자치 △민주적 거버넌스 △재정 확립 등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회 차원에서 꾸린 법인화 대응 특별위원회가 연구안을 검토해 대학 본부에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 사무처장은 “법인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에 추동받은 대학 본부의 계획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수회 검토를 비롯한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남아있다. 지금의 연구안은 말 그대로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학 본부의 연구안에 대한 찬반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법인화는) 신중히 추진할 사안이지, 대학 본부가 서두른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희석 경북대 기획처장은 “(연구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수정·보완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월부터 6월 초까지 공청회를 포함한 학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재정·인사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논의해 최종 법률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법인화 여건이 마련되고, 법인화를 희망하는 국립대에 한해 개별 입법을 통해 법인 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2011년 3월 국립대 법인 출범을 위해 법인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