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공고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한마디로 대학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으로선 정부 지원금으로 컨설팅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학내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득하는 ‘명분’도 될 전망이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4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모두 20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4월 1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10개 대학을 먼저 선정한다.

컨설팅 분야는 △학내 구조개선 △동일법인 내 학교 간 구조개선 △대학 간 연합·제휴 △대학·법인 간 통합 등 4가지다. 신청 대학들은 이 가운데 1개를 필수적으로 택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학내 구조개선’을 신청하는 대학이 다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동일 법인 내 구조개선’은 1개 지역 2개교가 신청할 전망이다. 사실상 대학 간 통합보다는 학내 구조개선에 방점이 맞춰진 사업이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원감축이나 학과개편 등 양적 구조조정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대학들로서는 정부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아 학내 구조조정의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업에 선정되면 △전문컨설턴트 △사학진흥재단 관계자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팀이 해당 대학에 파견된다. 이들은 해당 대학에서 약 3개월간 컨설팅을 진행한 뒤, 대학의 구조개선 방향이 담긴 결과물(보고서)을 내놓게 된다.

컨설팅 결과엔 향후 대학이 이행해야 할 핵심·기타 과제 등이 제시된다. 사립대학제도과 박지영 서기관은 “대학당 2억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컨설팅 진행 후엔 대학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사후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컨설팅 결과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전망이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수요가 낮은 학과의 통폐합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당 학과의 교수들에겐 컨설팅 결과물을 제시하며, 일정기간 전공전환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박 서기관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전체 학과의 경쟁력이 객관적 지표로 제시되면, 교수들을 설득해 학과개편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학과가 경쟁력 위주로 재편되면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물론 컨설팅 결과가 구조조정 용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실제 수익을 내도록 조언할 수도 있다.

사업 선정도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시적으로 구조개혁 틀을 갖추고 비교적 경영·교육 여건이 좋은 대학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다만 다른 대학과 통폐합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우선 지원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이유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때문이다. 부실대학에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보다 교육 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대학을 컨설팅 해준다는 의미가 강하다.

하반기에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위주로 컨설팅 지원대학이 선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8월말 대출제한 대학이 선정되면, 해당 대학을 방문해 실태조사 한 뒤 10개 대학을 컨설팅해 준다. 박 서기관은 “대출제한 대학 명단 발표 뒤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10개 대학에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들 대학에는 대학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거나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