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추진’ 발언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당내 설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교과위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대학에 일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10~20년 뒤에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을 초과하는 데,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대학 구조조정은 꼬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79%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이 청년 실업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학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진학해야겠지만, 특성화된 고교 졸업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는 80%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이 청년 실업 문제를 낳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고졸자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청년 취업에서의 ‘눈높이’만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생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문제 제기도 담겼다.

반면, 정부는 향후 여당과 등록금 완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강병삼 대학장학과장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다만 장학금이 지원된다고 해도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과장은 “잘하는 대학, 지표가 우수한 대학, 서민계층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돼도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수혜가 필요한 서민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황우여 의원 측은 현재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방안을 당 내에서 마련하고 있다. 교과부와도 조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안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