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등록금 인하책 추진 방침을 내놨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원 확충방안이 확실치 않아 표심을 의식한 ‘야당 따라하기’ 정책이란 의혹마저 나온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이번에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국가 장학제도를 저소득층(소득구간 하위 50%) 자녀들에게 구간별로 등록금을 완화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장학금 혜택을 비롯한 단계적 등록금 지원 확대방안을 연구 중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서민층을 위한 대책의 핵심으로 등록금 문제를 거론했다. 큰 틀에서 등록금 인하 노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할 경우 소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여권은 추가감세 철회,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재원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추가감세 철회와 세출 구조조정 등은 청와대와의 전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도 남아있다.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 법안 또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연초 민주당이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점도 문제다. 야권이 이슈를 선점했음에도 그간 흐지부지됐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표를 얻기 위한 임시처방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