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꺼내든 ‘반값 등록금’ 카드에 학생들과 학부모·시민단체는 기대와 냉소가 엇갈리는 표정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 한편으로 정부·여당의 실현의지만 있다면 등록금 완화가 가능하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다.

지난 24일 대학가와 학부모·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요약된다.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 자체는 환영하지만 진정성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모양새다.

중앙대생 강준호씨(경영학과2)씨는 “등록금이 반토막이 된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학생은 없지만 ‘표퓰리즘’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양대생 김정범씨(경영학과4)씨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발언 같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감세 문제에서도 말을 바꾼 전례가 있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김도형 성신여대 교수 역시 “관점을 바꾸면 반값 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번 ‘양치기 소년’이 됐던 정부에게 진정 실현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진정성 논란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직결된다. 특히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이 그간 흐지부지됐던 이유도 재원 확보 문제였다.

그러나 기존에 제시된 재원 확보방안을 적극 추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등록금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힘을 합치면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 결국 실현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미 발의돼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각각 내국세의 8%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활용하고, 대학 기부금에 대해 연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줘 확보된 기부금은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이다.

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쓰게 되면 2010년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이 확보된다. 반값 등록금 필요 예산으로 추산되는 6~7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특법 개정안 역시 여당이 앞장서 힘을 실었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가 발의하고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교부금법 통과를 임시국회에서 적극 논의할 것 △과다 책정된 4대강 사업 예산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돌릴 것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부자 감세 철회를 실현할 것 등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관련 제도 추진과 세출 조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안은 장학금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반값 등록금’이란 이름이지만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이라며 “기존에 제시된 방안과 제도를 손질해 추진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재정 1% 확보 등 공약을 지키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등록금 문제가 전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말로만 반복됐던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권승우 경북대 총학생회장도 “정책 실현 의지만 있다면 예산 편성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세부 방안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호규 상명대 총학생회장은 “반값이란 단어에 집착하기보다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틀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고려대생 이수형씨(사회학과2)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단계적으로 조금씩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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