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김봉구 기자] 경북대(총장 함인석)가 법인화 본격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함인석 총장이 법인화 추진 의지를 밝힌 게 시작이었다. 법인화연구단을 꾸려 ‘경북대 법인화 방안 연구안’(이하 법인화 연구안)을 최근 완성했고, 곧바로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경북대는 26일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인화 연구안을 배포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경북대는 법인화 확정시 2017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한다. 법인화할 경우 등록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인화로 전환하면 충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연구안대로라면 지난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경북대는 총 9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게 된다. 장태원 경북대 기획처장은 “학생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법인화로 국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있어 가능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안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나 노동일 전 총장 시절인 지난해 경북대가 내놓은 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 체제 전환 △총장 선출방식 변경(직선제→간선제)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수익사업 및 장기차입·학교채 발행 허용 등이 골자다.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보방안도 눈에 띈다. 현행 국립대 체제에서는 지원금이 항목별로 지정돼 있어 유동적 예산 운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법인화되면 ‘총액 지원’ 방식을 택해 지원금을 대학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립대학법인 경북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칙에 현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한 것은 차별성을 띤다. 또 1장 1조에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서 기여함”이란 표현도 명시됐다.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성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초·보호학문 육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함 총장은 “도약의 기회를 놓치고 이대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에 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장 후보 시절 법인화를 반대한 이유는 당시 정부 지원 방식대로 법인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이미 통과했고, 서울대와 비슷한 지원 조건이 보장되는데 법인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는 연구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인화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6일 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회가 열렸으며 총학생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2일 법인화 찬반을 묻는 학생투표를 실시한다. 경북대는 교수·직원을 상대로도 6월 말까지 단과대학별 설명회와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