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가 ‘로스쿨 보이콧’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로스쿨 비대위는 17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특권법조를 옹호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현재와 같은 로스쿨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총정원 3200명 이상을 요구해온 로스쿨 비대위는 “변호사 대량배출이 없는 로스쿨은 도입될 필요가 없고 도입되어서도 안 된다”며 “로스쿨 비대위는 전국의 전체 대학들과 함께 로스쿨 인가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와 함께 “교육여건과 국민요구에 기반한 3000명을 거론조차 못하는 무능한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하며 청와대 로스쿨 책임자 역시 대국민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18일 오전 전국의 대학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가신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